악법도 법, 이상한 4월 이야기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가급적 사회나 정치관련 글은 안 쓸려고 하며 사실 쓸 줄도 모릅니다. 오늘은 한마디만 ...
제 개인적 생각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조금 이상해서 몇 자 적어봅니다.

서두에 말씀 드리지만 전 좌파니 우파니 이것 가지고 말하는 분들도 우습고 그런 말 하고 다니는 분들도 자격도 없어 보이며 저 또한 어느 범주에도 들어갈 생각도 없고  이념적 사고에 얽혀있는 사람도 아님을 밝히면서...

최근에 교직원(한국교총,전교조)명단을 가지고 공개 하지마라 공개 하겠다.를 가지고  참 시끄럽네요, 개인적으로 교총이나 전교조나 저와 아무런 관련은 없고 전 단지 어떤 내용의 판결 그 자체로만 생각할 뿐입니다.
그런데 제 무지한 머리로는 이해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글을...

판사가 판결을 할 때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판결을 하지 않는지요?
그런데 이번에 판사가 공개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 의원님께서 공개를 했고 이것이 잘못된 판정이라고 모당에서 여러 의원이 대모하듯 동시에 공개 하겠다고 하며 공개를 했네요.

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분들이니 너무 잘 알겠지요?
판사가 법률에 아무런 근거 없이 판사임의 대로 막가파식으로 판결 한 건가?
그렇다면 국회의원님들의 행동이 옳을 수 있고

판사가 법률에 준하여 판결 했다면 누구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 참 아이러니 하다는 것이지요.
제가 지금 코메디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머리가 무식해서 모르는 건가?
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일인데... 이글 읽은 분 중에 어느 근거로 판사는 판결을 했고 판결한 법을 만들어준 국회의원은 판결을 왜 안 지키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. 

법률에 근거한 판결 이라면 국회의원은 본인들이 입법한 법률을 안 지키는 것 아닌가요?
만약 소시민이 부당한 판결이라고 판결 안 지킬 수 있나요? 당연 다음날부터 콩밥 이겠지요.
정말 이해가 안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제가 머리가 나쁘긴 진짜 나쁜 가 봅니다.
이것 이해할여면 내일부터 오메가3라도 먹어야 갰어요. ㅎ

판사가 막가파 판결을 했을까?
의원님들께서 법을 막가파로 무시할까?

법을 입법하는 분들과 법을 집행하는 분들과 싸움이지요?
제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내일부터 대전 눈꽃 축제인데 꽃은 하나도 없고 ... 이상한 날씨탓 ㅎㅎ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여기도 이상한 ㅋㅋ

아리송한 4월의 봄 날씨에 아리송한 4월 사회 이야기
5월은 모든 것이 푸르고 정상이길 바라며 건강과나무 블로그에 찾아주신 모든 분들이 사랑과 행복 가득하길 바라오며 더불어 넘쳐나는 행복이 여러분 주변에도 퍼져 가길 바라옵니다.